판례 115540 — 정리채권확정

사실관계

원고는 1993년 1월 28일 소외 회사가 추진 중이던 온천개발 등 레저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시가 약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100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대금지급방법으로 1차 지급액 70억 원은 계약금으로, 2차 지급액 800억 원 중 600억 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갈음하고, 3차 지급액 230억 원은 1994년 10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자신의 책임 아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만기 1년 이상의 500억 원 금융기관대출을 기채하여야 한다는 추가 합의가 있었고, 1993년 8월 23일 위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 이후 상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별도 담보 제공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소외 회사 또한 약정 부채액 600억 원을 초과하는 800억 원의 승계를 요구하면서 만기 변경 등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993년 10월 18일 부도처리되었다. 이에 원고는 1993년 10월 20일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후 정리절차가 개시된 피고를 상대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첫째,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토지매입 목적의 여신금지 및 담보취득제한 규정에 비추어, 500억 원의 금융기관대출 기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둘째, 소외 회사의 대출주선의무 및 부채승계조건에 관한 약정 위반이 매매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1990년 5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에 제3자 명의 부동산이 추가되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1994년 11월경까지 금융기관이 토지매입을 위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토지매매계약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추진 중이던 온천지구개발사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어서 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 여신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취지는 소외 회사가 그 책임 아래 원고에게 500억 원의 금융기관대출을 얻어 준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외 회사의 대출주선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령:민법/제535조]가 정한 원시적 불능의 법리에 따른 계약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제([법령:민법/제544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기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경우, 그 대출주선의무의 이행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시행되던 금융규제로 인하여 일정한 형태의 토지매입 목적 여신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의 실질적 목적과 약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행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즉 사업인수 목적의 복합적 거래에서는 단순 토지매매에 적용되는 여신금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담보 제공 방식이 약정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주선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시적 불능의 법리는 [법령:민법/제535조]에 근거하나, 그 적용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이행이 객관적·확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매도인이 약정한 부채승계조건(만기 1년 이상의 은행대출과목으로의 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약정 부채액을 초과하는 승계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민법/제544조]에 따른 이행지체 내지 불완전이행으로 해제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판례 115540 정리채권확정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의의 및 해설

관련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