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21356 — 보험금

사실관계

원고는 1988년 7월 7일 피고 보험회사와 자기 소유 봉고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1989년 1월 7일까지로 하는 대인배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1988년 9월 3일 21:00경 자신이 경영하는 공업사 앞길에 위 트럭을 열쇠를 꽂아 둔 채 정차시켜 두었는데, 과거 그 공업사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소외인이 이를 무단으로 운전해 가다가 같은 날 21:10경 차도 우측단을 따라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운전자인 소외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고, 사고 당시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코올 농도 2밀리그램의 주취상태였다. 망인의 유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합계 21,099,284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들어 보상을 거절하였다.

쟁점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그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제3자의 무단·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일률적으로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면책조항이 [법령:상법/제659조] 및 [법령:상법/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그리고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비추어 어떠한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면책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법령:상법/제659조]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가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 내용통제의 원리로 작용하며, 사적자치 영역에 속하는 보통거래약관이라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은 법원에 의한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무효 부분을 추출·배제하고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단·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안에서 사고는 원고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소외인의 무단운전 중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열쇠를 꽂아 둔 잘못은 경과실에 불과하므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범위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약관 수정해석 법리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확정한 선례로서 의미가 크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개념이 무단운전·절취운전에까지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보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면서도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만으로 보험보호를 전면 박탈하는 해석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전보 기능을 형해화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반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약관 일부에 대한 수정해석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약관의 전부무효가 아닌 합리적 범위 내 효력유지 방식의 통제 원리를 정식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실무적 의의가 있다. 이후 이 법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확립된 해석론으로 자리 잡았다.

판례 121356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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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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