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65258 — 손해배상(자)

사실관계

소외 망 박생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가 운전한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흉부좌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끝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운전업무가 일반육체노동에 비하여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종래의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과실이 있다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자본적 수익재이므로 면허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일실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 원고들이 가동연한 도래 전 면허를 처분하여 얻은 중간이자 상당액을 손익상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다투었다.

쟁점

첫째,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아 온 종전 판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둘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자본적 수익재에 해당하여 일실이익 산정 시 면허처분가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또는 처분으로 얻은 중간이자 상당액을 공제 내지 손익상계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셋째, 망인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부수적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험칙이란 구체적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판단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였다. 종전 판례가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본 것은 1950~1960년대 평균여명(남자 51.12세~54.92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만 55세로 한정되어 있던 점 등의 사정에 터 잡은 것이었으나, 이후 평균여명이 남자 63세·여자 69세로 늘어나고, 철도원·토목원 등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법령:공무원임용령/제3조] 참조), [법령:국민연금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노령연금 지급대상연령이 원칙적으로 만 60세로 규정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정 변화에 비추어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상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오히려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하여 종래 견해를 폐기하였다. 다만 구체적 한계연령은 평균여명·정년뿐 아니라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을 사실심이 조사하여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관하여는 망인이 입은 흉부좌상 등의 상처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에도 운전대 충격으로 생길 수 있다고 보아 배척하였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유상 양도된다는 사정만으로 면허 자체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수 없으며,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은 손해와 동일한 원인사실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법령:민법/제763조], [법령:민법/제393조] 참조) 면허처분으로 인한 중간이자 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배척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1950~1960년대에 형성된 이래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55세」의 경험칙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이후의 일실이익 산정 실무에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한 선례이다.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사회·경제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일반 명제를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손해배상 산정에서 평균여명·정년제도·연금수급연령 등 객관적 통계자료가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가동연한의 구체적 인정에 있어서는 일반적 경험칙에 의한 추정 외에도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개별 사정을 종합 고려하도록 사실심의 심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부분은, 면허가 사실상 거래되어 교환가치를 지닌다 하더라도 자본적 수익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일실이익은 어디까지나 노동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손익상계의 요건으로서 「동일한 원인사실」과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한 점은 그 후의 손해배상 실무에서 손익공제 범위를 한정하는 기준으로 원용되어 왔다.

판례 165258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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