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9124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사실관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별거 중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고, ○○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정신과전문의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았고 병원장의 입원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병원 원무과장에게 강제입원을 부탁하였고 원무과장은 자신의 판단으로 피해자를 구급차에 강제로 실어 병원에 데려갔다. 입원 후 정신과전문의가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편집성 인격장애 및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병원장이 입원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이혼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가 번의하여 인감개인신고를 해 두었음에도, 입원 이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종전 인감으로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약 5개월간 입원되어 있으면서 수차례 퇴원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이전등록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명의를 이전하였다.

쟁점

첫째, 정신과전문의의 직접 대면진찰 및 정신의료기관장의 입원결정 없이 보호의무자가 행한 강제입원조치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가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 전신인 구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행위 또는 [법령: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입원 후 보호의무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셋째, 협박장소와 갈취경위 일부가 누락된 공갈 공소사실의 특정성과, 입원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퇴원거절을 배경으로 한 재산교부 요구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정신보건법 규정의 취지와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존엄 보장 및 자발적 입원 권장이라는 기본이념에 비추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정신의료기관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의 물리력 행사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사후적으로 진단과 입원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나 정당업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어 [법령: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인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들면서([판례:86도1764], [판례:93도2899], [판례:98도2389] 참조),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발적 치료설득이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에 해당하는 구법 제25조), [법령: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의한 긴급구호조치 요청 등의 보충적 수단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인감개인신고로 사용중지된 종전 인감을 이용한 인감개인신고서 작성·제출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령:형법/제231조] 및 [법령:형법/제234조]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법령: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이 정한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가 심판대상의 한정과 방어권 보장에 있으므로([판례:89도2020], [판례:99도1900] 참조), 일부 일시·장소가 누락되었더라도 함께 적시된 사항들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고, 협의이혼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 전에는 보호의무자 지위가 유지되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 여부가 좌우되는 상태에서의 재산교부 요구는 [법령:형법/제350조]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적법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직접 대면진찰 → 입원 필요성 진단 → 정신의료기관장의 입원결정'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사전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그에 저항하는 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사후적으로 진찰·입원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선행한 강제력 행사를 소급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리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비자의 입원 절차에서 적법절차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가족 등 보호의무자의 강제입원조치를 [법령:형법/제20조]의 사회상규 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행위의 다섯 요건, 특히 보충성과 긴급성이 엄격히 심사되며, 자발적 치료 설득,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 [법령: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경찰의 긴급구호조치 요청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사적 강제력 동원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판결은 정신병원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가 퇴원 여부의 사실상 결정권을 보유하는 특수한 사정을 이용한 재산교부 요구가 명시적 해악고지가 없더라도 [법령:형법/제350조]의 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거동·관계·정황에 의한 묵시적 해악고지를 폭넓게 포섭하는 공갈죄 협박개념을 재확인하였다.

판례 191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의의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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