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92069 —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유족들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로부터 자신들의 피상속인이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 정리위원회의 조사는 주로 유족과 친척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제적등본·재소자명부 등 일부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군·경찰 측으로부터 개별 신청대상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는 절차는 사실상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사관별로 ‘희생자 확인결정’과 ‘희생자 추정결정’의 내부 처리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였고, 조사보고서에는 참고인 진술 중 일부만이 발췌·요약되어 조사관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원고들은 정부가 정리위원회가 건의한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자, 위 진실규명결정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쟁점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법률상 추정에 준하는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그 결정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 증명을 의미하고 그 증명책임은 법률상 추정과 같이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증거재판주의와 증명책임의 원칙은 행정처분으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근본 구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 특히 행정처분이 일방 당사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반대 측의 의견진술 기회가 배제된 채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없이 작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처분만을 유일한 근거로 사실을 쉽게 확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처분의 내용과 근거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와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진상규명을 위한 법정 조사기구가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입법 취지, 조사기구의 구성과 조사방식, 처분의 경과 및 근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증 부담을 완화·경감할 수는 있으나, 그 처분에 법률상 추정에 준하는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사실확인적 처분문서 역시 보고문서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고 하였다([판례:79다1281]).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사실확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을 곧바로 민사소송의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법원으로서는 조사보고서의 형식·내용, 조사 경위, 근거자료의 객관성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이 판결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이 가지는 증거가치의 한계를 명확히 한 선례로서, 국가기관의 사실확인적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일반 법리를 정리한 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대심적 구조’와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률상 추정과 같이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그 자체로 사실에 관한 추정력을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 [법령:민사소송법/제288조]). 다만 국가가 스스로 설치한 조사기구의 활동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 부담의 완화·경감을 인정함으로써, 유족 측에 가혹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절충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과거사정리법이 본래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통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예정하였던 점과, 정부가 그러한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유족들이 부득이 일반 민사소송으로 권리구제를 구하게 된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법령: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4조], [법령: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6조]). 결국 본 판결의 취지는, 진실규명결정의 존재가 청구인용의 자동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조사의 객관성·신빙성이 충실히 검증되는 한 법원이 자유심증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법령:민사소송법/제202조]).

판례 192069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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