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94093 — 퇴직금

##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입시학원의 종합반 강사로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에 걸쳐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 강의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매일 4~5교시, 월 100~110시간의 강의를 제공하고 시간당 28,000원 내지 30,000원으로 산정한 월 30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며, 일부 원고들은 학급 담임을 맡아 아침·저녁 자습 감독, 모의고사 감독, 학부모 통보, 진학 상담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하고 월 30만 원의 담임수당을 받았다. 1994년 초부터 학원측은 강사들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강사들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60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원고들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 쟁점
첫째, 학원과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해 온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수능시험 이후 다음해 개강 전까지의 공백기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계속근로연수 산정이 쟁점이 된다. 셋째,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된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종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판례:94다22859]. 특히 기본급·고정급의 약정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출퇴근 시간과 강의장소가 지정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한되었으며, 강의 외 부수 업무가 부과되고 보수가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시간당 일정액으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법령:근로기준법/2]. 또한 갱신·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의 성격,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에 기인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판례:93다26168], 수능시험 이후 다음해 2월 중순까지의 기간에도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리[판례:93다17843]에 따라, 6~7회 반복 체결된 이 사건 갱신거절도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의의 및 해설
이 판결은 학원강사와 같이 ‘용역계약’ 형식을 취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속성을 추단케 하는 실질적 징표가 충분히 인정되는 한 형식적 계약 외관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보수·세무·사회보험 처리 방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소극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한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점에서, 위장도급 또는 형식적 사업자 등록을 통한 근로기준법 회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입시학원의 강의 사이클과 같이 계절적·주기적 성격을 가진 업무에 종사하는 강사의 경우 강의가 없는 공백기에도 부수 업무 수행과 재충전·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 판단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아가 반복 갱신된 기간제 계약의 갱신거절을 해고로 보아 해고제한 법리[법령:근로기준법/23]를 적용한 부분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통제하는 판례 흐름과도 부합한다.

## 관련 법령·판례
- [법령:근로기준법/2] 근로자·사용자 등의 정의
- [법령:근로기준법/23] 해고 등의 제한
-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 퇴직금제도의 설정
- [판례:94다2285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종합적 기준
- [판례:93다26168] 갱신·반복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연수 합산
- [판례:93다17843] 반복 갱신된 단기 근로계약의 갱신거절과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