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94760 — 사해행위취소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1997년경 주채무자 회사에 13억 2,770만 원을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소외 1은 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시기 주채무자 소유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두었다. 주채무자는 1998년 9월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은 1999. 10. 14. 자신의 사위인 피고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99. 12. 10. 낙찰대금 약 10억 2,110만 원 중 약 10억 7,23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대출원리금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였다.

쟁점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담보부동산의 가액 평가 기준시점이 사해행위 당시인지, 아니면 사후의 환가가액인지도 쟁점이 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민법/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판례:2000다21017][판례:2000다73377][판례:2000다63912].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이므로,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사해행위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담보부동산의 가액 평가도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 환가액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판례:2000다73377]. 원심이 입증책임을 전도하고 사후 배당액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범위를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원리금이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원을 이미 상회하였다면 그 초과 부분은 명백히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가능하며, 담보되지 아니한 부분에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이자채권이 원금에 우선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시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물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첫째, 우선변제권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후자에 한하여만 [법령:민법/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둘째, 담보부동산 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을 사해행위 당시로 고정함으로써, 사후 경매절차에서의 환가액 변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피보전채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 행사요건의 일반 법리[법령:민사소송법/제288조]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담보가 일부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법리[법령:민법/제479조]를 유추하여 이자채권이 우선적으로 담보되는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한 책임재산의 일실 부분에 원금이 포함되도록 하는 실무적 산정 방식을 제시한 점에서 후속 사건의 지침이 된다.

판례 194760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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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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