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98893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구청 직원 및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용지부서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본인 및 처 명의로 서울 도봉구·노원구 일대와 경기도 양주군·파주군·의정부시·남양주군·포천군, 경북 울진군 등 전국 각지에서 92회에 걸쳐 76,899.9㎡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67회에 걸쳐 8,656.47㎡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11회에 걸쳐 1,315.69㎡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그중 1986년부터 1990년까지 8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취득·양도하였고, 1988년에는 별도로 4회에 걸쳐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중 일부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기도 하였다. 피고 양천세무서장 등은 위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장부·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쟁점

첫째, 원고의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장부·증빙서류 미비 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과세표준 결정의 적법성, 셋째,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이 종합소득세에까지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넷째,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의 구분에 관한 법령 부지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섯째,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수익목적성, 규모·횟수·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의 판매횟수 기준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판례:94누10306]). 장부·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해 실지조사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과세·감면규정은 엄격해석되어야 하므로([판례:89누719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종합소득세에 확장·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판례:93누20467]),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을 혼동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일시 임대 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판례:93누524]), 상고를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의 거래 횟수 기준을 절대적 기준이 아닌 예시적 기준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함으로써, 거래의 전체적 양태와 계속성·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질판단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법령:소득세법/제19조]). 특히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거래까지 포괄하여 사업성을 판단함으로써 명의분산을 통한 사업성 회피를 차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조세감면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을 견지하여, 양도소득세 영역의 감면규정을 종합소득세 영역에 차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세목별 과세체계의 독자성을 확립하였다.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를 정당한 사유에서 배제한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법령:국세기본법/제48조])를 좁게 해석하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준다. 나아가 형식상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매매업의 일환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법령:부가가치세법/제10조])로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법령:국세기본법/제14조])을 부동산 거래 영역에 구체화한 선례로 평가된다.

판례 19889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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