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99119 —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원고는 1969. 9. 3.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입주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점유 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국(國)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1974. 12. 20. 양여를 원인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85년경 서울특별시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준공검사 처리절차를 진행하였고, 응암동 일대에서는 동사무소와 구청이 일괄하여 신고서·현장조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건물이 1981. 12. 31. 이전에 완공되었음을 확인받았고, 심의위원회는 부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야 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1985. 6. 28.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1988. 9. 7.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쟁점

첫째,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한 구 지방재정법 규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이 위헌제청을 하지 아니한 일반사건에도 미쳐 공유 잡종재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셋째, 원고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절차에 호응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건물 완공 시점을 확인해 준 행위가 토지 소유권의 승인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중단 및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을 가져오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지방재정법 제56조의2 및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의 전신인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이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을 금지한다고 하여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법령:민법/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는 [판례:92다12377] 등의 법리에 따라, 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을 부정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본 부분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라고 보았다. 즉 원고는 점유 개시 당시부터 토지가 국·공유지임을 알고 있었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 담당공무원에게 건물 완공시점을 확인해 주었으며, 심의위원회가 부지를 매수하라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법령:민법/제247조] 제2항이 준용하는 [법령: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고, 이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진행 중 점유자의 행위가 소유권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중단 및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자주점유는 [법령:민법/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를 한 경우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의 성질이 전환된다. 본 판결은 점유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의 진행을 알면서 적극 호응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에 협조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지 매수 의결을 통지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 승인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이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점유자의 사후 행위에 의한 시효중단 가능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절차가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에서 점유자가 어떤 형태로 절차에 관여하였는지가 시효중단 판단의 핵심 사실이 됨을 보여주는 선례이다.

판례 199119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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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의의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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