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99668 — 배당이의

사실관계

원고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독립 사업자들로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금구산업 주식회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공사 공정이 20%, 40%, 60%, 80% 진척되는 시점과 공사 완료 시에 각 공정에 따른 노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각자 16명 내지 26명에 이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스스로 지휘·감독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시기에 소외 회사의 계열사인 금구건철 주식회사와도 별도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보수는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보수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독립한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한 자가 도급인 회사에 대하여 [법령: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과 실질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시하여야 하는지, 그 판단의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가 함께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종속적 관계의 존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③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④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관계,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와 기본급·고정급 약정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⑧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다수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지휘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계열사와도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한 점, 보수가 약속어음으로 지급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보다는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작업 장비·자재의 지급, 매일 이루어진 작업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수령한 보수는 공사도급계약상의 보수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른바 '실질 우위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종속성 판단의 표지를 여덟 가지 항목으로 체계적으로 정식화한 선례로서의 의미가 크다. 특히 자신의 계산과 위험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지휘하면서 도급공사를 수행한 자는, 형식상 도급인의 작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한 사업자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리는 이후 [판례:9417552], [판례:200644372] 등 일련의 판례에서 그대로 계승되어,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화물차 지입차주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틀로 자리 잡았다. 다만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보유,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자신의 피용자 보유 등 사업자성 표지가 뚜렷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표지가 약하고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사안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판례 199668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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