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3428 부당이득금

## 사실관계
원고 고등교과서주식회사는 1977년 치안본부의 이른바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사 간부들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탈세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진술서 등을 작성하였고,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매출 누락액을 익금가산하여 1984년 6월 1일자 51건의 법인세 등 과세처분과 7월 10일자 71건의 법인영업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5년 11월 1일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1990년 7월 27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이미 납부한 본세·방위세·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합계 약 57억 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1990년 9월 1일에 제기하였다.

## 쟁점
첫째,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납부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납부시인지 아니면 무효선언적 취소판결의 확정시인지가 문제된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해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확인서·자술서 등은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고, 이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그 성립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판례:84누250]). 한편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부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령:민법/제741조]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발생·확정되므로, [법령:민법/제166조]에 따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판례:88누6436]). 당사자가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고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판례:84누572]). 따라서 무효선언적 취소판결의 확정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등에 비추어 결론에 있어서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강압적 수사로 작성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하자 평가에 있어 과세관청이 그 성립경위를 잘 아는 경우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납부시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취소소송 결과를 기다린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실무에 시효 관리상 주의를 환기하였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법령: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라 5년이고, 국세 오납금에 관하여는 [법령:국세기본법/제54조]가 환급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취소소송과 환급청구의 시효 진행을 동시에 고려하여 권리행사 시점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법령·판례
- [법령: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령: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령:국가재정법/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법령:국세기본법/제5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 [판례:84누250] (강압에 의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 [판례:88누6436] (오납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 [판례:84누572] (소멸시효의 법률상 장애사유와 사실상 장애사유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