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1380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실관계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 갑은 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자 9촌 조카 을을 데려와 양자로 삼고자 하였으나, 입양신고 대신 친생 장남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 후 갑은 소실 병과의 사이에서 정을 출산하였고, 처가 사망하자 병과 혼인신고를 하여 정이 호적상 친생 차남으로 등재되었다. 갑은 정이 출생한 이후로 을을 자식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따로 살게 하였으며, 봉양도 정이 전담하였다. 갑이 사망하자 호주상속신고는 을이 마쳤으나, 복상·제사는 정이 단독으로 행하였고 유산도 사실상 정이 관리하였다. 이후 정이 관계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였다.

쟁점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 아래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그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분행위의 신고라는 형식이 요구되는 실질적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이를 외부에 공시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법령:민법/제866조] 이하에서 정한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더라도 형식의 잘못은 있으나 입양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나타나 있고, 양친자관계는 [법령:민법/제898조]에 따른 파양에 의하여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친생자관계와 법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므로, 그 출생신고는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입양의 요식성만을 중시하여 을이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저촉되는 종전 판례 [판례:67다1004]는 폐기되었다.

의의 및 해설

이 판결은 종래 입양신고의 요식성을 엄격히 관철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신분행위의 실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입양 효력론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법령:민법/제869조], [법령:민법/제877조] 등에 따라 모두 구비되어 있고 양친자관계 창설의 합의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외형상 친생자 출생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안에 입양신고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하여 효력을 부여한다는 법리이다. 이는 무효인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71다1983]의 취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신고의 형식보다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와 신분관계의 실체를 우선시한다. 이 법리는 이후 호주상속·재산상속의 귀속 판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원용되어 왔으며, 다만 양친자관계 창설의 명백한 의사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 아래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판례 2138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의의 및 해설

관련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