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23595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지자, 그 취소를 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사업인정처분이 선행되어 있었고, 수용 당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공원용지 지정이라는 공법상 제한이 함께 부과된 상태였다. 보상액 평가는 수용재결일인 1988.11.12.을 기준시점으로 한 소급가격감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쟁점

첫째, 수용재결 취소소송 단계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둘째,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그 제한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특히 일반적 계획제한과 개별적 계획제한을 구별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셋째, 수용 이후 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평가의 적정성이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판례:87누395], [판례:87누1141], [판례:87누947]). 또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은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뿐 아니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판례:88누11797]). 다만 그 배제 대상은 구체적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한정되며, 지역·지구·구역 지정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완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은 제한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그대로 고려하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배제한 원심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이 판결은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시 공법상 제한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적 계획제한」과 「개별적 계획제한」의 이원적 구별론을 정립한 대표 판례이다. 일반적 계획제한은 토지이용질서 형성을 위한 추상적·정태적 규제로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그 상태대로 평가하고, 개별적 계획제한은 특정 공공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동태적 규제이므로 사업변경이나 사전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단계적 구조에서 하자 승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수용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의미도 있으며,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리([법령:대한민국헌법/제23조])와의 조화를 도모한 판결로 평가된다.

판례 2235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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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의의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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