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2920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결성·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내용을 마치 실현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피고인들이 조직·운영한 회사에 투자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다.

쟁점

첫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입증 정도와 간접사실에 의한 범의 인정의 가부가 문제되었다. 둘째, 사기죄에서 일부 대가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의 산정방법이 쟁점이었다. 셋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이득액 산정에서 상습사기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별 이득액의 합산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다. 넷째, 형법상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수관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가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으로도 성립하며, 실행행위 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에 의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판례:98도2654]). 또한 [법령:형법/제347조] 사기죄에서 기망에 의한 재물교부 자체로 재산침해가 성립하므로, 일부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차액이 아닌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보았다([판례:99도1040], [판례:95도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단순일죄나 포괄일죄의 이득액을 의미하나([판례:2000도28], [판례:93도743]), 이 사건 상습사기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별 이득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동법을 적용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정한 다단계조직 이용 무자료 금전거래 금지 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사기행위가 아니며, 사기죄와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양죄는 상상적 경합이나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판례:97도2956], [판례:84도782]). 양형부당 주장은 [법령:형사소송법/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이 판결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서 죄수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의미 있는 판시이다. 핵심은 상습사기죄가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 [법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이득액은 피해자별 편취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사기죄와 다단계조직 이용 무자료 금전거래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사기죄 편취액 산정에서 일부 대가지급이 있었더라도 교부재물 전부가 편취액이 된다는 종래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입증과 관련하여서도 간접사실에 의한 범의 인정의 방법론을 다시 정리한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판례 229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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