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30175 — 손해배상(의)

사실관계

소외 1은 피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소외 2 등 의사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약 16시간 동안 환자는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였거나 다른 의학적 원인으로 신체저항력이 약화된 반혼수 상태에 있었다. 수술 당일 오후 4시경 이후부터는 체온 상승, 혈압 하강, 빈맥, 호흡 과다 등 명백한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담당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찰과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환자에게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전색증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였고, 진단과 응급치료의 적기를 놓쳤다. 이튿날 새벽 5시 20분경 환자는 폐전색증의 대표적 증세인 돌발적 호흡 곤란을 보이다 결국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쟁점

첫째,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인 '의료수준'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환자 측에 부담시킬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둘째,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에게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그 기준이 되는 임상의학상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지 해당 의사·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의료행위의 고도 전문성과 정보 편재성을 고려할 때,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그 결과를 입증하고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이를테면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측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 입증책임을 완화하였다([판례:98다62893], [판례:93다52402]).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관찰·진단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민법:민법/제750조], [법령:민법/제756조]). 한편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체질적 소인·질병 위험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 그 요인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전부 배상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 [법령:민법/제763조] 및 [법령:민법/제396조]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판례:98다12270]). 폐전색증이 제왕절개 산부에게 드물지만 진단·예방이 어렵고 치사율이 높으며 적기에 진단하였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을 4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도 사실심의 전권 범위 내라며 유지하였다([판례:96다11440]).

의의 및 해설

이 판결은 의료과실 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간접사실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 의료행위는 정보가 의사 측에 편중되어 있고 결과를 달성하는 의료기법이 의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완벽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환자 측이 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② 의료행위 이전에 결과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의료측이 반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 동시에 본 판결은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 자체의 고위험성처럼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 결과에 기여한 경우에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 의료의 본질적 한계와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시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책임제한 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다.

판례 230175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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