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3453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하던 자들이다. 사용자측과의 단체교섭이 난항에 빠지자 노동쟁의조정법상 중재절차에 회부되었으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진 후 15일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내에 쟁의행위에 나아갔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죄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다.

쟁점

첫째, 중재회부 시 15일간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인 같은 법 제47조가 [법령:대한민국헌법/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둘째, 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같은 법 제30조 제3호) 및 임의중재(같은 법 제30조 제1·2호)의 경우 쟁의권 제한이 [법령:대한민국헌법/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이다. 셋째,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이익분쟁에 한정되고 권리분쟁은 제외되는지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그 정지·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사자의 쟁의행위에는 공공복리를 위한 내재적 제약이 인정되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이러한 공익사업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보았다.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고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타결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므로,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고 사회관념상 상당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쟁의권 제한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강제중재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는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한 상당한 대상조치에 해당하여 [법령:대한민국헌법/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임의중재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쟁의권 행사 금지가 수반되지 않는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노동쟁의의 정의상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에는 이익분쟁뿐 아니라 권리분쟁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중재회부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중재회부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조항의 합헌성을 정면으로 다룬 대표적 판례이다. 단체행동권 제한의 위헌심사 기준으로 ① 필요 최소한성, ② 부득이성, ③ 사회관념상 상당한 대상조치의 존재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고, 이는 이후 노동기본권 제한 입법의 위헌성 심사에 있어 중요한 판단 척도로 작용하였다. 특히 노동3권 상호 간 비중에 차등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단체교섭권의 중핵적 지위를 강조한 점은 노동법 이론상 의미가 크다. 다만 본 판결의 근거가 된 구 노동쟁의조정법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으로 폐지되었고,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 중 일부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강제중재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으로 규율하는 등 입법체계가 변경되었으므로 본 판결의 법리는 현행법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단체행동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라는 일반 법리 차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판례 234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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