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60477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4, 피고인 5 등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5는 공해상에서 선박으로 금괴를 인수받아 국내로 운반하고, 피고인 4 등은 양륙장소로 나가 이를 인수하여 밀반입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나, 그 실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3은 등산을 왔다고 하면서도 등산로가 아닌 밀수선 접선용 선착장으로 향하다가 경찰관의 검문을 받자 조선소에 일하러 간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고, 압수된 수첩에는 피고인 1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가스총과 운반비 상당액인 약 3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2는 자신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물건보관함에 총포형 분사기 1개를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보관·소지한 채 운전하였고, 피고인 6은 위 금괴 밀수입 미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쟁점

첫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의 심증 형성이 허용되는지, 또한 공모의 판시 방법과 그 정도이다. 둘째,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한계 안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관한 기준이다. 셋째, 차량 내 보관함에 총포형 분사기를 넣고 다닌 행위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허가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그러한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필요는 없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상호 이용하려는 의사의 합치이면 족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판시할 필요 없이 의사합치가 성립된 사실이 밝혀지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원심이 인정한 간접사실들 — 피고인 3의 거짓 진술, 전화번호 수첩의 기재, 가스총과 운반비 상당액 소지 등 — 로부터 관세포탈 미수의 공모 사실을 추론한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심증에 따른 것이라 보아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를 부정하였다. 피고인 2의 분사기 무허가 소지 부분 및 피고인 6의 방조 부분에 관한 사실인정도 모두 적법하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 [법령:형사소송법/제307조]가 규정한 증거재판주의와 [법령:형사소송법/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를 조화롭게 운용하는 기준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라는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면서도, 그 심증의 형성 경로로 간접증거에 의한 추론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밀수·뇌물 등 은밀한 범죄에서의 입증 곤란을 해소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하여 형법 [법령:형법/제30조]의 해석상 모의의 구체적 일시·장소·방법을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의 존부만 확정되면 족하다는 입장을 확립함으로써, 조직적·역할분담형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우는 실무적 지침으로 기능한다. 무허가 분사기 소지에 관하여는 차량 내 보관함에 두고 운전한 행위도 ‘소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지의 외연을 사실상 지배·관리 가능한 상태로 폭넓게 해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판례 604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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