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81305 —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 소외 2는 1951년경 형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대구 달성군 소재 대 408㎡)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 1977. 3. 25. 소외 2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주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원심에서는 1951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외 3이었음에도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경위가 불분명하고, 증여서약서(갑 제3호증)의 행정구역 명칭(‘리’)이 작성일자인 1977년 당시의 명칭(‘동’)과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장기간 등기를 마치지 않고 토지 관련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1997년 소외 3의 상속인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77.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3.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쟁점

점유자가 주장하는 점유권원(증여)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법령:민법/제197조] 제1항이 정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곧바로 깨어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점유자가 장기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민법/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또는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자주점유의 추정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의한 점유임이 증명되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보이는 등의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깨어진다고 보았다([판례:95다28625]).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상 주택의 부지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은 분명하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권원이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곧바로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판례: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립한 자주점유 추정 번복 법리를 점유권원의 입증이 부족한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권원으로 내세운 증여 등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경위가 불분명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령: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의 전제인 자주점유의 추정이 곧바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 즉 점유권원의 부존재와 타주점유성은 별개의 문제로서, 추정을 깨뜨리려면 권원의 부존재를 넘어 점유자가 외형적·객관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적극적 사정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는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령:민법/제197조] 제1항의 추정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장기간 점유한 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 81305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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