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83413 — 구상금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8조](당시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건의 소송물 가액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다.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은 자동차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보험자 또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쟁점

첫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구법 제9조) 제1항 및 [법령: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둘째, [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직권으로 실체법 해석·적용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우선 소액사건의 경우 [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3조]에 따라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 등 제한된 사유로만 상고가 허용되고, 이때 상반 판단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과 상반된 해석을 의미하나(같은 취지: [판례:2000다26517], [판례:2000다52394]), 적용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같은 쟁점의 다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 중이고 재판부마다 결론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안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현행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8조] 제1항)의 ‘제3자’란 보험급여를 한 공단,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직접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0조] 및 [법령: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3자’가 아니면 책임보험자 역시 ‘제3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령해석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두 가지 국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3조]의 엄격한 상고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일 쟁점이 다수 하급심에 계속되며 결론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이 직권으로 실체법 해석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해석에 관한 분기(分岐) 상태가 그대로 확정되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권의 상대방 범위에 관하여 책임보험자의 직접청구권([법령:상법/제724조] 제2항)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임을 전제로, 책임보험자가 가해자의 ‘제3자’ 해당 여부와 독립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가 명확해지고, 자동차사고에서 건강보험과 책임보험 사이의 비용 부담 관계가 정리되었다.

판례 83413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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