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84848 —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년 4월경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후 이를 사용하여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공소외 1이 직접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편인 공소외 2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백지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연대보증 사실은 물론 피고인의 사무실 방문이나 인감도장의 위탁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은 공소외 1, 공소외 2를 증인신문한 결과 약속어음 등에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대출 관련 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공소외 1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쟁점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 판결을 유죄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특히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어떠한 한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우리 [법령:형사소송법/제275조의3]이 천명한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가 채택되어 있고,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함으로써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고 피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제1심은 [법령:형사소송법/제16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모습·태도·진술의 뉘앙스 등 조서에 기록되기 어려운 사정을 직접 관찰하여 신빙성을 평가하는 반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과 항소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항소심은 단지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관하여 제1심이 신빙성을 배척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인정하려면,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시한 사정은 제1심에서 이미 증거조사를 거쳐 고려된 대출 관련 서류상의 정황 일부에 불과하여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평가를 번복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한 선도적 판례이다.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한 속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형사항소심 구조 속에서, 제1심의 직접 관찰에 기초한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무죄 판결을 유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법령:헌법/제27조])과 적정절차 보장의 정신이 항소심 단계에서도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후 항소심 실무에서 제1심 증인의 진술을 다시 듣지 않고 기록만으로 신빙성을 뒤집는 판결에 대한 통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원용되고 있다.

판례 84848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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