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97880 — 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피고 한강농지개량조합은 1923년 4월 9일부터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양수장, 수로 및 그 부지와 양수장에 이르는 도로 등 수리시설을 개설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1923년 4월 9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43년 4월 9일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는 1963년경부터 1973년경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쟁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에 관하여 [법령:민법/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는 범위, 즉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증여 등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및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민법/제245조] 제1항이 정한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민법/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점유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에게 매수를 제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 사태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종전에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거나 점유자에게 점유권원의 성질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웠던 [판례:66다2049], [판례:4294민상941], [판례:74다945], [판례:81다99] 등의 견해는 모두 폐기한다고 명시하였다. 결국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종전의 혼란을 정리하고, [법령:민법/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 법리를 명확히 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즉 점유자가 매매·증여 등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입증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킨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또한 시효완성 후의 매수제의 행위가 점유의 성질을 소급하여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이 판결의 법리는 이후 [판례:94다2265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사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되기 전까지 점유취득시효 실무의 기본 준거로 기능하였으며, 점유자에게 사실상 광범위한 추정의 이익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효취득 법리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판례 97880 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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