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98906 —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 신흥교통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자는 1982년 9월 11일 새벽 0시 30분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3차선에 정차한 트럭 앞을 통과하여 차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2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1982년 12월 3일 위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1년 제정 교통부령 제724호) 제3조 제2항 별표 3에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첫째,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상자 수만을 기준으로 곧바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교통부령으로 제정된 위 처분기준 규칙이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아니면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가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단순히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는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위 처분기준 규칙은 부령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면허취소 등 사무처리의 기준과 처분절차를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기관과 직원을 구속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는 행정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 적합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의의 및 해설

본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정한 처분요건을 행정청이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을 통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어한 대표적 사례이다. 대법원은 부령 형식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그치는 경우 이는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리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처분의 적법성 심사 기준을 모법인 법률 자체로 환원시켰다. 또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같은 불확정개념의 해석에 있어 결과의 외형(사망자 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기계적 판단을 배격하고, 가해자·피해자의 과실, 사고 경위, 피해상황,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하여 침익적 처분의 요건 해석에서 비례 원칙적 사고를 도입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후 제재처분 기준을 정한 부령·총리령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군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기준 규칙에 구속되지 않고 모법 해석을 통해 독자적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그 실천적 의미가 있다.

판례 98906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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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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