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대법원 제정 9999-12-31 재심판결로 인하여 효력이 변동된 종전판결의 정리(재민 85-5) 저장 사건에 추가 이 행정규칙의 본문 데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 원문을 참고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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