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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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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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예,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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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A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B·C가 이사로, D가 감사로 있던 "갑"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90. 1. 12. 자로 A·B·C의 종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E·F가 이사로, C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H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와 90. 3. 24. 자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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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유사상호가 아닌 사례유사상호가 아닌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266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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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가.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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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①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의무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당해 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그 재판(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해산명령을 한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할 것을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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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회계년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1. 출납계산서 및 물품관리계산서에 첨부하는 검사보고서 서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1조, 제143조, 계산증명규칙 제32조, 제49조, 제52조에 의하여 일상경비,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등이 작성하는 출납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보고서 서식을 별지 서식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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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화해신청사건의 소가에 관한 예규(재민 81-12) 폐지화해신청사건의 소가에 관한 예규(재민 81-12)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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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재심사건 기록표지 사건명 기재(재형 79-1)형사재심사건의 기록표지중 "사건명"란의 기재내용이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기로 하였아오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건명:재심청구한 원판결의 죄명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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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가. 대상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로서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 ② 법률 제3724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서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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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항소취하로 인한 판결 확정시기(재민 70-5)문. 상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로 인한 원판결 확정의 시기에 관하여 다음 갑, 을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항소기간이 만료한 때에 확정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 및 제240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급하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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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재형 63-3)문.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 항소이유서에 지적되지 않고 직권조사사유도 아닌 사유를 들어 제출된 추가항소이유서에 적시된 항소이유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갑설"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수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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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문. 저당권 설정등기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과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경매목적물로 당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계속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 바, 이의 경매절차 방법은. 답.1.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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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 취득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에 관한 일반원칙인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등기의무자가 이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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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립학교법 제8조)이사 중의 1인으로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동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등기부에 그 성명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는 바, 앞으로 학교법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명칭.임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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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의 상속등기등기부상 소유자인 중화민국인이 1983. 2. 25. 사망하고 호적부에 처, 장남, 차남, 차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고( 섭외사법 제26조주)), 나. 피상속인의 처와 딸도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재산 상속권이 있으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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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판사직무대리 발령1. 하급법원의 판사정원은 사건의 분량을 참작하여 책정한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직무대리 발령은 그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면 판사배치의 균형을 잃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금후의 직무대리 발령을 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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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1.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의 목적과 방향 가. 판결서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판결서에는 되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은 되도록 짧게 세분하여 간명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나. 판결서에는 형식적 기재, 중복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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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80-1)문.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형법 제 114조 제 1항에 의하면, 범죄단체를 조직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절도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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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갑호질의) 농업진흥공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 기관으로 임원의 임면은 정부발령 사항으로( 동법 제75조) 등기신청절차는 동법시행령(제14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법인 인바, 동 공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고 모두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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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이에 비치될 기계등을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64. 04. 07. 선고 63마1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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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에 준하여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직무대리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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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추심권 포기로 인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84-1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제출할 서류로서는 추심권 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로 족한 바, 일부 법원에서는 위 서류외에 제3채무자의 미지급확인서 또는 동의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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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청산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ㆍ퇴사 등기 가부청산중인 합명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그 청산은 회사와 사원의 재산관계의 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의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88. 4. 29. 등기 제244호 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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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재민 64-7)문. 청산중의 회사가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것을 결의하면 해산전의 상태에 복귀하나, 해산전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구 지위(구지위) 그대로 복귀하는지 새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갑설:회사가 계속 결의로 해산전의 상태에 복귀한 경우에는 이사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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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면 해산 전의 상태에 복귀하나 해산 전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당연 그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64. 3. 16. 조사 제104호 64년 사법감독관회동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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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청구가 병합된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산정에 관한 지침(재특 93-1)청구가 병합된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산정에 관하여 혼선을 빚고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제 1호 단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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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조서 등에 무인하는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9-2)1. 집행조서 또는 입찰표에 날인하여야 할 집행참여자ㆍ이해관계인ㆍ입찰자가 인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이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예납금잔액환급 계좌입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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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직인의 등록등에 관한 지침1. (직인) 집행관은 각자 직무상 사용할 직인을 조각 관리하여야 한다. 2. (직인의 조각방법) 직인은 한글전서체 (그림체 )로 가로 새기며 22미리미터의 정방형으로 하고 [ 지방법원 ( 지원 )집행관 인 ]이라고 조각하여야 한다. 3. (직인의 등록) 각 집행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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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관의 여비계산(재민 77-6)문. 1.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함에 있어 동일 채권자로부터 여러 건의 위임을 받고 같은 일자에 같은 군내에서 여러 건의 압류집행을 하였을 때 집행관의 여비와 숙박료를 매건마다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수십건의 압류 집행위임을 받고 같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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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의 신분문. 1. 집행관은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인 공무원인지 여부 2. 집행관은 국가 또는 법원으로부터 봉급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88조에 저촉을 받는지 여부 답. 1.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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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재민 63-19)문.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원거리 송달시킬 경우 송달비용을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에 따라 예납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집행관법 제17조(편.주 현 제16조)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답. 집행관은 소속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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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금전출납부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집행관사무소 회계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관수수료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전출납부 비치) 집행관사무소에는 별지서식에의한 금전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금전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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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특 91-2)1.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제1심 사건부호는 "수", 상고심 사건부호는 "우"로하여 접수한다. 2. 지방의회의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부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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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주주총회에서의 법인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재민 56-1)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시에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이사로 하여금 참석케 한 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1. 부사장, 전무 및 상무이사가 참석하였을 때 2. 평이사가 참석하였을 때 3.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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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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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조정위원의 일당 지급서식조정위원규칙 제6조에 의한 조정위원의 일당은 별표 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별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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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처리(재형 63-14)문. 제 1회 공판기일전에 있어서의 압수물의 환부신청 사건에 있어 압수에 관하여 다음 설이 있으니 어느 설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주의와 기소장일본주의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는 그 사건이 공소제기로 법원에 압수된 것이 되므로 법원은 다시 압수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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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정원미달과 이사사임등기의 가부(갑호질의) 정관에 임원의 정수를 이사장 1명 이사 5명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의 현 등기부 이사장 1명 이사 4명만 있는 경우 그 중 이사 2명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견"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법인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해석할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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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1 정정요령1 2 정정요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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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심판결로 인하여 효력이 변동된 종전판결의 정리(재민 85-5)재심사건이 종국된 경우에 재심판결로 인하여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 및 그 하급심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의 효력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종전판결서의 원본중 확정표시 아래에 그 변동의 취지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종전판결이 파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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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심기록 등의 보존시 유의할 점(재민 87-14)재심기록과 재심대상 재판기록은 편철용 끈으로 연결된 채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변론의 차수, 서증번호 등), 재심소송이 종료되면 양 기록은 제1심법원에서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기간은 양 기록 중 그 남은 기간이 긴 것에 따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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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단법인 이사선임 결의무효확정판결과 취임등기(재민 55-1)문. 판결 이유에는 재단법인의 이사 선임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되어 있으나 주문(주문)에는 단지 「피고는 모 재단법인이사 모모의 취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로 되어 있다면, 이를 말소할 때까지의 당해이사가 행한 법률행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만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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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재민 87-16)자동차에 대하여 이중경매 신청이 된 경우,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에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 신청인이 그와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집행관에게 자동차인도집행을 의뢰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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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임의경매 압류등기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재민 63-11)문. 「갑」소유물건에 대하여 그 채권자인 「을」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후 「갑」은 동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여 즉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갑」의 타 채권자인 「병」 「정」채권자들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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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임기만료 전에 중임등기신청을 하려면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의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84. 6. 15. 등기 제218호 대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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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재민 94-3)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 있어 채무자의 표시가 성명 및 주소만 기재되는 관계로 제3채무자인 국가, 또는 대기업에서는 채무자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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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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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재형 64-1)문. 유죄의 선고를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자가 각령 제1678호 (63.12.14.) 일반사면령에 의거 사면되었을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갑설"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이유: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바, 사면은 그 형의 언도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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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인사평정서의 작성요령법원공무원규칙 제34조 및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3조,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매년1월 말을 기준으로 연1회 작성되는바, 이제 도시행이후 처음 작성된 1982년도의 인사평정서를 보면 그 내용이 동평정서작성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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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인감의 제출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인감의 제출·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처리규칙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아래에서 단순히 {규칙}이라고 함은 상업등기처리규칙을 말한다. 1. 인감의 제출 등 가. 인감의 제출 일반 (1)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