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대법원 제정 9999-12-31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재형 64-1) 저장 사건에 추가 이 행정규칙의 본문 데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 원문을 참고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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