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대법원 제정 9999-12-31 "갑"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을"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재형 63-1) 저장 사건에 추가 이 행정규칙의 본문 데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외부 원문을 참고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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