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소속직원 및 각급 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각급 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각급 기관별로 다음 각호의 부서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립4·19묘지관리소, 국립3·15묘지관리소, 국립5·18묘지관리소 및 보훈심사위원회에는 고충전담창구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처본부의 고충전담창구에서 성희롱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 처본부 : 총무과 2. 지방보훈청 : 지도과 3. 보훈지청 : 보훈과 ②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공무원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고충상담원 전원이 동일한 성(性)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전담창구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처장은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고충전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실태 2.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3. 성희롱 고충상담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제6조(예방교육) ①고충전담창구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하 "고충전담창구 운영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희롱과 관련된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이 발생한 때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의 내용 5. 기타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고충전담창구 운영과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란 하단에 기재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처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전담창구 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고충전담창구 운영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고충처리 사안과 관계된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등) ①각급 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의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심의위원회)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고충전담창구가 설치된 기관에는 각급 기관의 장 소속하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처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기획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장과 처장이 지정하는 자 3인을 위원으로 하며, 처장 이외의 각급 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고충전담창구 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5인을 위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각급 기관의 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전보 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 사안을 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충처리의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