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별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