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및 소속기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환경정책실장, 공보관, 감사관, 자연보전국장, 대기보전국장, 수질보전국장, 상하수도국장, 폐기물자원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국립환경연구원 서무과장으로 한다. ③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둔다. ④심의회의 간사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제3조(심의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및 내역변경에 관한 사항 4. 각 산하단체의 예산승인 및 주요사업계획에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산회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환경부장관이 특히 심의회의 심의에 부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2.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회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관계실·국장(총무과장을 포함한다)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의 금지) 심의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의하지 아니한다.

제8조(자체감사 대상에서의 제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