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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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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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2. 발기설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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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부의 관리철저모든 등기공무원은 등기부가 국민의 재산권의 보전, 행사에 미치는 중요성을 숙지하여 평소 그 훼손, 마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특히 등기부책 보관창고에는 관계직원 이외의 외래인의 출입을 일체 금지시킬 것이며 그 창고의 열쇠는 다음 요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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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녹음테이프의 검증시 녹취서 제출(재민 87-12)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를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신청당사자가 미리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녹음된 진술내용을 검증조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녹취서를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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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근저당권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당좌대월계약 등) 등에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채권담보제도의 일종)을 말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0조 제2항 소정의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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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근무지의 무단이탈금지 및 기강확립1. 근무지를 떠날 때의 사전보고 가.각급법원장 및 등기소장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은 관할 고등법원장에게, 지원장 및 등기소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출발토록 한다. 단,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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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재형 63-11)문. 군인에 대하여 일반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 답. 군인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함은 물론이므로 당연 무효는 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상상고에 의한 구제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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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문. 군사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사법원에 그 신분적 재판권이 없는 자가 계엄법 제10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엄법 제12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무죄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심급에 따라 그 군사법원의 소재지의 법원에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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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재형 64-4)문. 제1심 군사법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가 상소제기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아래와 같은 "갑", "을"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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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문. 국세징수법 제44조(편.주 현 제30조. 이하같다)는 "세무서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편.주 현 제36조. 이하같다)는 "세무서장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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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1.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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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3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대법원 1973. 02. 02. 선고 72마1090, 72마109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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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과수 수거 집행방법문. 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사건으로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복숭아나무 18년생 500주, 배나무 10년생 350주, 사과나무 8년생 600주를 각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는 대체집행위임사건을 수임받은 바, 과목의 수거집행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중에서 어느 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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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재민 64-19)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 통지서(확정 일자있는 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송달의 방식 및 양도 통지서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채무자가 나라(그 대표자 법무부장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실무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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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증거서류 제출생략에 관한유의사항1. 제출생략되는 증거서류는 공탁금 및 민사예납금 등의 현금불출 관계서류로서 공탁금의 경우는 지급결과통지서 및 영수증(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4호 서식)이고, 보관금의 경우는 청구서 및 영수증〔예산행예 제16호(69.10.29. 회계년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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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문.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의 가환부에 관하여 다음 어느 설이 옳은지요. "갑설" 공소제기전 피의사건의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가환부할 것이고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의 압수물은 동법 제133조에 의하여 법원이 가환부의 결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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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무수행에 있어 전화 활용에 관한 지시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전화를 활용케 함으로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인력 및 물자절약, 허례허식과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각급 법원 및 관내지원, 등기소의 업무처리에 있어 전화(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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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문. 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는 할 수 없는가 갑설: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유:광업법에 의하면 공동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광업권은 공동 광업권자의 합유에 속하며 따라서 그 지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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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부동산경매기일에 집행관이 경매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도로 경매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법정을 사용할 때에는 집행관은 법정의 법관석(단상)에 등 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참여주사석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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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대법원 송무예규 중 "순회심판소"를 "시·군법원"으로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정리"를 "법정경위"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법관 및 법원주사 등"을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으로 일괄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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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각종 사건부의 이기 및 보존사무처리요령(재일 93-2)1. 각종 사건부를 연도별로 조제한 경우 당해연도가 종료되면 미결사안을 모두 새로운 장부(신년도 장부 또는 이기부 등)에 이기한 후 일률적으로 구장부를 폐쇄하고 보존절차를 취하는 실무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부에는 당해연도가 종료되더라도 많은 부분이 미결로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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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가압류 집행법원의 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재한다(기록례 1주) 참조). 2. 가압류 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위 청구금액은 민원인 편의와 관련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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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사소송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1. 가정법원 관장사항의 변경과 가정법원관할의 전속성 폐지된 가사심판법에 의한 가정법원의 사건분담의 성질에 대하여는, 재판권에 관한 것인지 관할권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할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전속관할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으나, 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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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사비송사건의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금 회수절차(재특 64-4)문. 가사소송법 제34조에는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에는 "직권으로 하는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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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부동산등기법 제2조는 등기할 사항을 명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등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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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6-6)"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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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갑"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을"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재형 63-1)문. 검사가 "갑"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였다가 "갑"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새로이 발견된 "을"죄만을 기소하면서 "갑"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석방함이 없이 구속 기소한 경우에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는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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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갑"죄로 구속하여 "을"죄까지 병합기소된 사건이 "갑"죄는 무죄, "을"죄는 유죄인 경우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7)문. "갑"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구속된 자가 "을"죄까지 범한 혐의가 있어서("을"죄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갑" "을" 양죄로 병합 기소 되었는데 심리한 결과 "갑"죄는 무죄, "을"죄는 유죄로 징역형에 처한다면 미결 구금일수를 통산할 것인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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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감정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96-1)법원에 의하여 감정이 시행된 경우에 감정서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한 때에는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정신청인이나 그 고용인 또는 동거인,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나 그 사무원에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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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행한다 하더라도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87조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의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78. 8. 22. 등기 제296호 각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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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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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 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가 다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 후 회복 전에 토지의 지번 양주군 와부면 월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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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 02. 18. 선고 68다2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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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등기는 마쳤으나 그 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환지전 상태와 동일하게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한 경정등기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0. 11. 13. 선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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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관습법에 의하여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대법원 1969. 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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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호주가 민법시행 전인 1955. 8. 10.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구법 당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였으며 관습상의 호주상속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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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모, 처, 딸만 두고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재산상속인(구)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사망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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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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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합병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법갑 토지에 합병되기 전의 을·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 후에 을·병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토지 중 을·병 토지부분을 각 특정하거나 을·병 토지부분 전체를 특정하여 이에 관한 소유이전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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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갑호질의)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법률 제3304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갑설 및 을설이 있으며 을설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면 등기원인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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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한 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특정부분을 분필함으로써, 분할한 토지의 지번이 분필전의 토지의 지번과 달라진 경우에도 그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분할한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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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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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대지 37평 6홉 중 특정지 5평을 매수하였다는 인정사실만으로서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 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5/37.60 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71. 04. 06. 선고 71다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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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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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토지보존등기(갑호질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24의 23, 대 380평의 국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지 않고, 위 면적 중에서 424의 30, 대 50평이 1980. 2. 5. 분할되어 모번지인 동소 424의 23, 대지 330평이 되었고, 또한 모번지인 423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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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절차 가. 등기촉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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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총유물과 보존행위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76조제1항 소정의 결의 없이는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5. 05. 27. 선고 73다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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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국세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만을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96조) 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 소정의 변경등기에 준하여 체납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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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시 압류부서의 문서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압류부서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그 압류등기에는 『원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압류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록례집 제50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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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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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