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20건 필터 적용 중
기관:
해양경찰청 ×
-
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
-
훈령 해양경찰청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에서의 구조 및 안전을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다의 의인(義人)"이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방문(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함정에 안전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기관"이란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
-
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자격)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감독의 범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여러 가
-
훈령 해양경찰청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항 신고"란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어선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에서 청렴의무 준수가 취약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찾아내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
-
고시 해양경찰청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
-
고시 해양경찰청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체결기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
-
훈령 해양경찰청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양경찰청 신축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
훈령 해양경찰청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 종사자 및 도서·낙도 국민에게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환자 후송개념을 마련하
-
예규 해양경찰청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색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
훈령 해양경찰청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제1조(목적)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
예규 해양경찰청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학교 사무분장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학교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과 등의 하부조직 명칭) 해양경찰학교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계 및 학과로, 단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팀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해양경찰학교의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