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보호감호처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유무

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1항

가. 대법원 1986.1.28 선고 85도2511,85감도372 판결 , 1986.7.28 선고 85도969,85감도128 판결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헌발, 박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4 선고 86감노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소론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