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강도상해

상고이유 제한의 위헌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헌법 제26조나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헌법 제26조, 제102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민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 1. 14. 선고 86노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26조나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은 당원의 판례(1976. 11. 9. 선고 76도3076 판결; 1976. 5. 25. 선고 76도920 판결 참조)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규정이 위 헌법 조항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