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52 판결, 1979.9.11 선고 79도176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7.1.16 선고 86노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위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