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대법원
  2.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3.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나머지 34건 더 보기
  1.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대법원
  2.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대법원
  3.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5.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6.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대법원
  7.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8.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9.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대법원
  10.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11.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12. 판례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대법원
  13. 판례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대법원
  14. 판례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대법원
  15. 판례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6. 판례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7. 판례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대법원
  18.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19.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1.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2.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3.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4.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5. 판례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법
  26. 판례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법
  27. 판례 일반교통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8. 판례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 대법원
  29. 판례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대법원
  30. 판례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대법원
  31.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32.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33. 판례 경계침범(인정된죄명:일반교통방해) 대법원
  34. 판례 경계침범(인정된죄명:일반교통방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