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공지된 고안과 형상, 구조에 설계변경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의 유효여부(소극)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일본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5조

대법원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공1988,411),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공1990,652)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영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0.28.자 88항당13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당원 1988.1.12.선고 87후103 판결 ;1990.2.13.선고 88후752 판결 등 참조),더욱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일본에서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을 대비검토한 끝에 설시와 같은 이유로 양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유사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