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73조

대법원 1990.1.25. 자 89마939 결정(공1990,524), 1990.8.20. 자 90마570 결정(공1990,2090), 1990.11.28. 자 90마914 결정(공1991,578)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1.2.11. 자 90라1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재항고인 1에 대한 1990.9.18.의 경매기일통지서가 위 재항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으로 송달되었으나 재항고인의 장기출타로 수취인 부재라 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경매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에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위 우편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우편송달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원심인정과 같이 재항고인의 장기출타로 수취인 부재라는 것만으로는 동거자 등에 대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 위 주소지에는 재항고인 외에 동거자가 거주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송달불능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우편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