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부(=부적법)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공1988, 102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공1994하, 3249)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장석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백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1. 선고 2007나99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심 계속중인 2008. 6. 18.경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가 담보로 제공받았던 대지의 지상에 건축된 빌라의 입주자들인 소외 1 외 7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잔여 원리금 및 법적비용 등 합계 222,588,256원 전액을 대위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고와 소외 2 사이에서는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소송수행권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해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