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1386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142,1심-광주고등법원,2007누1674,2심-대법원,2009두164,3심-광주고등법원,2009누583,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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