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제3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공사중지가처분집행을 한 후에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인이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을"회사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한 경우에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건축공사중지명령의 가처분집행은어디까지나 "갑"회사에 대하여 부작위 명령을 집행한데 불과한 것이므로 위 가처분집행이 완료된 뒤 피고인이 본건 시공중인 건축허가 명의를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을"회사로 변경하여 위 가처분집행을 그대로 둔 채 그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집행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형법 140조 1항 소정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상 고 인】 대구지방검찰청검사 정병준 【변 호 인】 변호사 최상택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4.5.23. 선고 73노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정병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화성산업주식회사가 1971.9.7 평진건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중 공소외 이강백이 위 평진건업주식회사를 상대로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공작물설치 공사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2.6.2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대구시 중구 동문동 26의1 대 633평8홉지상에 시공중인 건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집달리는 위 명령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적당한 패말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가처분판결을 받아 그 해 7.1 집달리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위 가처분내용을 패말로서 고시하게 하여 그 집행을 하였는 바 그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화성산업주식회사는 건축주인 위 평진건업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보수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본건 시공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를 위 화성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같은해 7.21부터 25까지 사이에 위 가처분집행으로서 설치한 표말을 그대로 둔 채 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함이 일건기록상 원판결 및 1심판결의 사실인정취의라 할 것으로서 위 가처분 판결의 효력이 위 화성산업주식회사에 미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내용과 같은 공사중지명령의 가처분집행은 어디까지나 위 평진건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작위명령을 집행한데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대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동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집행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