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별도의 해지통지없이 임대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철거소송의 제기자체를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 제기 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기한이 경과된 이상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56.7.5 선고 4289민상203 판결

【원고, 상고인】 이영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김영삼 【피고, 피상고인】 최영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3.30 선고 83나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위에 1959년경부터 판시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가 3, 4년마다 책정하는 임대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대지부분을 임차사용하여 오던 중 1981.10.31 까지 약 40개월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352,464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적법히 해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 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의 기한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56.7.5 선고 4289민상203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확정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소송의 제기 자체를 해지통고라고 보아 그 효력발생시기 및 위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의 유무를 심리확정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을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