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라고 한 예)

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라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6.24 선고 83노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제1,2심판결이 피고인은 일시사용목적으로 본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