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절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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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관련 용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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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 대법원
나머지 92건 더 보기
  1. 판례 사기 대법원
  2. 판례 사기 대법원
  3. 판례 절도(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4. 판례 절도(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대법원
  6. 판례 절도 대법원
  7. 판례 절도 대법원
  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간치상·사기·사기미수·부착명령 대법원
  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0. 판례 절도 대법원
  1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 대법원
  12. 판례 절도 대법원
  13. 판례 절도 대법원
  14. 판례 절도 대법원
  15. 판례 절도 대법원
  16. 판례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대법원
  17. 판례 횡령(인정된죄명:절도) 대법원
  18. 판례 횡령(인정된죄명:절도) 대법원
  19. 판례 절도·공무상 표시 무효·방실 침입 대법원
  20. 판례 절도·공무상 표시 무효·방실 침입 대법원
  2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22. 판례 위증·특수절도 대법원
  23. 판례 위증·특수절도 대법원
  24. 판례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5. 판례 절도(선택적죄명:횡령) 대법원
  2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대법원
  2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대법원
  28. 판례 절도 대법원
  29. 판례 절도 대법원
  30. 판례 특수절도·건조물침입 대법원
  31. 판례 특수절도·건조물침입 대법원
  32. 판례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3. 판례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4. 판례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대법원
  35. 판례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대법원
  36.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37. 판례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3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41. 판례 절도·업무방해 대법원
  42. 판례 절도·무고 대법원
  43. 판례 절도·무고 대법원
  44. 판례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45. 판례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46. 판례 특수절도 대법원
  47. 판례 특수절도 대법원
  48. 판례 절도 대법원
  49. 판례 절도 대법원
  50. 판례 절도(예비적죄명:횡령) 대법원
  51. 판례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52. 판례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53. 판례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대법원
  54. 판례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55. 판례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56. 판례 강도상해(인정된죄명:주거침입·상해)·보호감호 대법원
  57. 판례 강도상해(인정된죄명:주거침입·상해)·보호감호 대법원
  5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59.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절도 대법원
  60.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절도 대법원
  61. 판례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창원지법 통영지원
  62. 판례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63. 판례 절도 대법원
  64. 판례 절도 대법원
  65. 판례 절도 대법원
  66. 판례 절도 대법원
  67. 판례 절도 대법원
  68. 판례 절도 대법원
  69. 판례 절도·상해 수원지법
  7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7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72. 판례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인정된죄명: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 대법원
  73. 판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대법원
  74. 판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대법원
  75. 판례 강간치상·절도 대법원
  76. 판례 장물취득 대법원
  77. 판례 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78. 판례 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79. 판례 횡령·절도 대법원
  80. 판례 절도·사문서위조·횡령 대법원
  81. 판례 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 대법원
  82. 판례 상해,절도 대법원
  8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84. 판례 절도 대법원
  85. 판례 특수절도,절도 대법원
  8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87. 판례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 대법원
  8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강도상해 대법원
  89. 판례 배임,절도 대법원
  9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1. 판례 군용물절도 대법원
  9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장물보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