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소송 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6조

【재항고인】 부산직할시장 상대방 주학순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4.2.22. 자 선고 83부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