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회사의 부사장이 회사소유 선박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소극)

이 사건 선박이 공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1.1.26. 선고 1970도2591 판결, 대법원 1974.11.12. 선고 1974도163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5.17. 선고 83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취거하였다는 원판시 이건 선박이 공소외 삼한해운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을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위 회사의 부사장이라 하여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을 살펴 보아도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