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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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법률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있게 하여야 한다.
B 경관법 제21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법률 @0e19e77
##### 제21조 (경관협정의 준수 승계)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제16조제4항 호의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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