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관협정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경관법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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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80d3a2
2018-03-1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2dda1f
2017-04-18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09b4ef
2016-01-06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2a56cbd
2015-07-2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324783b
2013-08-06 법률: 경관법 (전부개정) @b3301bd
2013-03-2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12531e2
2011-04-1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c8faf9c
2008-03-2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7392bef
2008-02-29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e19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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