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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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24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법률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제19조제4항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B 경관법 제24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법률 @7392bef
##### 제24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의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의 체결 운용에 관한 사항 6.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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