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관협정

제24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경관법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제1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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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80d3a2
2018-03-1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2dda1f
2017-04-18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09b4ef
2016-01-06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2a56cbd
2015-07-2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324783b
2013-08-06 법률: 경관법 (전부개정) @b3301bd
2013-03-2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12531e2
2011-04-1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c8faf9c
2008-03-2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7392bef
2008-02-29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e19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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