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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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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